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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B. 건설업 산업안전진단
| C. 건설업 맞춤컨설팅 | D.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컨설팅 |
E. 건설업 자율안전보건 컨설팅 | F. 상주안전(감리) 컨설팅 | G.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
H. 건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 I. 설계안전성검토(DFS) | J. 안전보건대장
A.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1. 개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32조]
2. 대상 및 내용
- 대상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 :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시행일]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19년 7월 1일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20년 1월 1일
- 기술지도내용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3. 기술지도 제외 공사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3이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4.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 중 월 2회
5.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3호 |
200
|
25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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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설업 산업안전진단
1. 개요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행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자체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3. 안전진단 업무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등 근로자의 참여정도
산업보건관리규정내용의 적정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성
추락·붕괴·낙하·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기타 기계·기구·설비·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위험성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성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3호 |
- |
1,000
|
1,000
|
1,000
|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 |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
|
750
|
1,500
|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C. 건설업 맞춤컨설팅
1. 개요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현장의 안전점검 및 교육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 안전관리와 실질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며,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감독자 안전역량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 안전관리 능력 향상
2. 대상
발주처 및 인허가 관청,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건설회사
3. 지원사항
-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지원
- 향후 후속공정 진행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사전 도출
-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적인 안전서류점검 실시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신규 법령자료 및 안전 신기술 제공
-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D.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컨설팅
1. 개요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80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하여 원·하청간 상생협력파트너쉽을 통하여 노사의 공동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작업장 안전혁신 등을 도모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2. 대상
- 공사금액 800억원(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기준) 이상 건설현장
- 대상 건설현장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서 제출
- 매분기 마지막 월 15일 까지 신청서 제출
- 프로그램에는 본사·현장 단위의 지원내용, 하청업체 관리 및 사업평가 내용 포함
4. 컨설팅 내용
- 원·하청 프로그램계획서 작성
- 이행 컨설팅 실시 (매분기 이행결과 지방관서 보고)
- 외부 전문가를 통한 현장 안전컨설팅
5. 컨설팅 혜택
승인 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동안 감독대상 유예
※ 단, 프로그램 이행결과가 부실하고나 당초 계획서 제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E. 건설업 자율안전보건 컨설팅
1. 개요
건설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부문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
2. 사업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 단 1개 지방관서에 2개 이상의 현장이 있는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관서에 최대 2개 건설현장까지만 신청가능
※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은 제외
3. 신청서 제출 및 승인
1년 2회 신청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1월 중), 하반기(6월 중) 건설현장에 사업 안내 공포(고용노동부)
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점검자 자격증 사본 제출
지방관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승인
4. 컨설팅 방법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 1인당 컨설팅 물량 제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자율안전컨설팅 내실화 도모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
5. 컨설팅 혜택
승인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
건설현장 평균재해율 산정기준 = [승인이후 재해자수 / 산재보험근로자수(공동도급의 경우합산)] × 100
F. 상주안전(감리) 컨설팅
1. 개요
발주처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른 수동적인 안전관리에서 능동적인 안전관리로 건설현장에 상주근무하며 발주처를 대신해서 사업장 안전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 재해예방에 기여
2. 관련법령
없음(현장 자율에 의한 시행)
3. 업무범위
- 산업안전보건의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및 대책 수립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한 사전 위험성평가
-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검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적정성 검토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등
- 그 밖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방안 제시
G.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근거하여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3. 작성 및 기간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
- 작성기간은 7일~10일정도 소요
4. 기대효과
- 심사시 부적격 요소 감소
- 공사 착공 전 설계도, 안전조치계획 등 검토로 사전 안전성 확보
H. 건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1. 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2. 대상 사업장
2013년부터 모든 사업장
인정제도 참여대상 적용범위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건설업 중 잔여공사기간 6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불가
3. 교육과정 및 컨설팅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16시간/2일)
인정심사 신청 지원 및 공종별 위험성평가 컨설팅
4.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300
|
400
|
500
|
참고
| 안전보건관리체제 |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5. 인정시 혜택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정부 포상 또는 표장의 우선 추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 지원
I. 설계안전성검토(DFS)
1. DFS(Desing For Safety) 정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Hazard)를 찾아내어 제거, 회피,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를 말하며, 사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전 생애주기형 모델로 확장.
2. 관련 법령 및 고시
설계도서의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설계의 안전성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1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 국토교통부 고시
3.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 의무화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5월 19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법률 제 13324호, 2015년 5월 18일 공포, 2015년 5월 19일 시행) 또한 설계단계에서 잔여 위험요소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공사시방서」,「입찰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4. 실시설계에서 위험요인 도출 및 위험요소 제어방안 수립
실시설계단계에 작업자들의 위험요소를 미리 발굴하여 제거 회피 감소하는 순서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준공이후에도 건축물의 최종 사용자의 안전까지도 고려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Design For Safety)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재해발생의 확률이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감소시켜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 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실시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J. 안전보건대장
1. 안전보건대장의 정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제도
2.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관련 법령(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공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중) 제88조(기본안전보건 대장 등)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2019.05)
- 공공기관의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 부터 선 시행
4.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 종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발주자의 역할 |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자료참조: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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