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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설물 점검·진단(제1,2종 시설물) | B. 시설물점검(3종시설물) | C.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
D.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 E. 법적외 진단/점검(구조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안전점검/안전진단) | F. 법원감정 |
G. 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 | H. 체육시설 안전점검
A. 시설물 점검·진단(제1,2종 시설물)
1. 개요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1.18.], 제3장 1절 11조]
2. 시행주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3. 점검구분
구분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긴급안전점검(필요시)
4.점검대상 및 범위(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1. 교량 |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나. 철도교량 |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2. 터널 |
| 가. 도로터널 |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 나. 철도터널 |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3. 항만
| 가. 갑문 |
갑문시설 |
|
| 나.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 다. 계류시설 |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 3.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4. 건축물
| 가. 공동주택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5. 하천
| 가. 하구둑 |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 다. 제방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 라.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 마.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6. 상하수도
| 가. 상수도 |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 나. 하수도 |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 7. 옹벽 및 절토사면 |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8. 공동구 |
|
공동구 |
5. 시설물의 성능평가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 구분 |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1. 교량
가. 도로교량
나. 철도교량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교량 |
2. 터널
가. 도로터널
나. 철도터널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 |
| 3. 항만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
| 4. 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
| 5. 건축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
6. 하천
가. 하구둑
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
| 7. 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
| 8. 옹벽 및 절토사면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고속철도?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6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건축물 |
그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7. 보고사항
시설물관리계획 :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에게, 민관관리주체는 시·군·구청장에게 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안전점검·진단 결과 : 실시 후 30일 이내 보고(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시설물점검(제3종시설물)
시설물점검·진단신청양식
B. 시설물점검(3종시설물)
1. 개요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및 토목시설물(교량·터널 등)의 구조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고시된 시설물
2. 점검구분 및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 B·C 등급 |
| D·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3. 점검대상 및 범위
| 구분 |
대 상 범 위 |
| 1. 토목분야 |
| 교량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
| 터널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
| 육교 |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
| 지하차도 |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
| 기타 |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2. 건축분야
| 공동주택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
| 기타 |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C.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1. 개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준공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종합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제2018-532호(2018.8.27.)]
2. 시행주체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3. 점검구분
- 구분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시), 정밀안전점검(필요시)
4. 점검대상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영 별표1]
- 정기안전점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로 20m 이내의 시설물 또는 100m 이내 양육가축에 영향 예상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5. 실시시기 및 횟수
- 실시시기 :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별표2, 제2013-50호(2013.4.12.)]
초기점검 : 1회(준공 전)
종합보고서 :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D.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1. 개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2. 시행주체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3. 점검구분
- 정기점검, 수시점검
4. 점검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집합건축물(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 다중이용업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5. 점검항목
- 대지
- 높이 및 형태
- 구조안전
- 화재안전
- 건축설비
-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부분 점검
6. 실시시기 및 점검기관
- 실시시기 정기점검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1회 실시
- 수시점검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에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
- 점검기관 : 안전진단기관(건축분야), 건축사사무소, 종합 및 건축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실시
E. 법적외 진단/점검(구조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안전점검/안전진단)
1. 개요
법적 외 구조물 등의 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절차 및 방법을 정함.
2. 용어의 정리
-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진단: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노후 및 구조변경, 하중 변경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안전진단
- 사전진단: 공사전 주변 구조물의 변위, 변형상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하기 위하여 시공사 또는 민원인이 의뢰하는 안전진단으로서, 진단을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 향후 공사 진행에 따른 주변시설물에 대한 영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보다 원활한 안전시공 및 발생가능한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단
- 사후진단: 인접하고 있는 주변 시설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사전진단시 조사된 내용과 비교분석ㆍ평가하여 공사에 따른 주변시설물의 영향성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
- 내진성능평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
- 레저스포츠 안전점검: 번지점프, 하강시설, 인공암벽, ATV, KART, 서바이벌, 챌린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외관조사 및 비파괴장비조사 병행을 통한 안전점검 컨설팅
3. 진단대상 및 시기
- 진단대상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진단 : 구조변경 구조물, 하중변경 구조물, 이상징후등이 발생된 구조물
사전진단 : 공사현장 주변 구조물
사후진단 : 공사현장 주변 구조물
내진성능평가 :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
레저스포츠 안전점검 : 번지점프, 하강시설, 인공암벽, ATV, KART, 서바이벌, 챌린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육상레저시설
- 진단시기 : 발주자의 판단에 의한 진단 의뢰시
4. 진단기간
대상 구조물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시간 및 일정 조정
5. 계약 등
계약서 작성 용역비 및 용역기간, 참여 기술자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면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사업장과 협회가 각각 1부씩 보관
단, 발주자의 계약방식이 전자계약 방식일 경우 발주자 계약방식에 따르며, 기타 협의에 의해 계약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변경계약 건설안전점검 진행중 진단 기간 변경 등 계약상의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계약 실시
6. 진단대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추가조사비, 간접비, 제경비, 기술료등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F. 법원감정
1. 개요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근거로 판결하기 어려울 때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 의뢰 업무
2. 용어의 정리
- 법원 감정인 : 법원에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기술적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받고자 할 때 일정시기에 감정인, 등록을 받아 지정된 감정인
- 원고 :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3. 감정대상
원고, 피고에 의한 소송 중인 시설물
4. 감정종류 및 시기
- 건설 감정유형별 공사비 산정기준
| 건설감정 유형별 구분 |
공사비 산정기준 시점 |
| 1. 설계비용 소송 |
기성율에 따라 산정 |
| 2. 기성고 소송 |
기성율에 따라 산정 |
| 3. 미시공 소송 |
미시공비 청구시 |
| 4. 하자 소송 |
하자보수비 청구시 |
| 5. 추가공사 소송 |
추가공사 합의시 합의에 따름 |
| 6. 설계변경 소송 |
설계변경 당시 기준 |
| 7. 안전관련 소송 |
손해배상, 불법행위당시 청구시 |
| 8. 기능성의 차이 |
손해배상 청구시 |
| 9. 유익비 및 필요비 소송 |
공사시점, 현존가액 산정 |
- 감정시기 : 감정기일 등 법원에서 지정한 시기
5. 감정시간 및 계약 등
- 감정시간 : 대상 목적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시간 및 일정 조정
- 계약서 작성 : 법원의 감정인 지정 결정(지정결정 문서)에 따른 문서로 계약서를 갈음
6. 감정대가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추가조사비, 간접비, 제경비, 기술료등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감정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감정의뢰 대상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G. 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
1. 개요
-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한 이용자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선제적 재난예방
[자율적 규제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점검대상
육상레저스포츠 : 번지점프, 하강시설, 인공암벽, ATV, KART, 서바이벌, MTB, X-GAME(인라인스케이트, BMX, 스케이트보드), 챌린지(어드벤처)시설 등
3. 점검시기
- 안전점검 1회/1년 (권고)
- 정밀안전점검 1회/2년 (권고)
4. 점검방법
| 구분 |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 점검사항 |
- 구조물 외관조사
- 기타 부대시설(옹벽 등) 외관조사
- 구조물 시공의 적정성 평가
(준공도면 일치여부, 상태평가 등)
- 비파괴 장비조사
(콘크리트 강도조사, 강재두께조사, 도장막두께조사, 구조물 기울기조사 등)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관련 운영부분 행정서류 확인, 검토
|
- 구조물 외관조사
- 기타 부대시설(옹벽 등) 외관조사
- 구조물 시공의 적정성 평가
(준공도면 일치여부, 상태평가 등)
- 비파괴 장비조사
(와이어로프 비파괴장비조사, 콘크리트 강도조사, 강재두께조사, 도장막두께조사, 구조물 기울기조사, 용접부 PT시험 등)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관련 운영부분 행정서류 확인, 검토
- 손상현황 조사 및 물량집계
- 손상내용에 따른 보수·보강공법 제시
|
H. 체육시설 안전점검
1. 개요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의 체계성확립 및 이용자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선제적 재난예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점검대상
- 공공체육시설 :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 육상경기장, 테니스장, 요트장, 수영장 등
- 민간체육시설 : 수영장, 빙상장, 썰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3. 점검시기
- 6개월에 1회 이상 자율적 안전점검
4. 점검방법
- 현장점검
기술적 사항 조사?평가를 위한 육안 및 측정장비 활용 관리적 사항 조사?평가를 위한 서류 및 안전활동 점검
- 분석 평가
관련사항의 사진촬영 및 증빙서류 확인?열람 등을 통한 분석
5. 점검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안전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의 결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관련사항 준수 여부
- 소방법 등 관련사항 준수 여부
-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등 각종 법정검사 준수 여부
-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 및 준수 여부
- 안전관리 교육·훈련 실시 여부
(자료참조: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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